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려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삭감은 파렴치한 착취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훼손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2008년 현재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다.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불과해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 최저임금에서 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역별 차등을 적용하면 지방 불균형 발전과 맞물려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고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면 세계 최고 고령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숙박비용 임금 공제에 대해 "이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고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의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성일: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