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게 하는 안에도 60% 이상이 반대했다.

한길리서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뢰로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성인 1천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5.8%가 “현행법대로 2년 고용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1년 고용 뒤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응답자는 33.4%였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부정적인 여론이 79.2%인 셈이다. 정부의 ‘4년 연장 안’에 대한 찬성은 14.7%에 그쳤다. 사용기간 4년 연장 때 효과를 물었더니,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55%)이란 응답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가 안정될 것’(34.1%)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자 파견 허용 업무 확대’를 두고도 찬성은 22.4%에 머물렀다. ‘파견 허용 업무를 축소해야 한다’(35.5%)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28.1%)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응답자 82.9%는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여겼으며, 그 책임은 정부(43.9%)와 기업(33.6%)에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44.5%), ‘고용 안정’(29.8%),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 관행 개선’(22.4%) 등의 차례로 꼽았다.

또 60살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도 65.9%가 반대했고, 찬성은 27.8%에 그쳤다. 2009년 기준 시간당 4천원으로 정한 최저임금은 ‘너무 적다’(72.4%)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민주노총과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 의견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제위기 때 정부가 할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 보장이지,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작성일: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