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는 5월28일 2010년 최저임금을 4000원에서 28.8%로 인상한 5150원(월 107만635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8% 삭감된 3770원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이며 오히려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은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위기에 오히려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계의 삭감안은 타당성이 없다. 또 중소기업 존립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또는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용절감 등 각 종 명목으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지속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20년 동안 한 번도 삭감안이 제출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친기업적인 성격을 반영, 삭감안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이런 주장이 수용된다면 올 초 정부의 노·사·민·정 대타협에서 밝혔던 고통분담이 비정규직법안 및 최저임금의 삭감 등 노동단체의 고통으로만 귀결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별화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차별 없이 국가차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었으나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차별적인 산정을 가능케 해 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특히 지역별 차이를 두게 되면 노동인구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및 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이 노·사·민·정 합의의 결과라면 최저임급법 개정은 개악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 같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출위주의 국내 산업구조의 문제를 내수와의 균형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안전장치로서의 최저임금의 삭감 및 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일: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