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중형시내버스 운전원에게 상여급과 근속수당·무사고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했다.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하고 있는 중형시내버스 운전원인 ㅈ(44) 씨가 낸 차별적처우 시정신청을 받아들여 3일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시급의 경우에는 운송 수입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정이 확정된다.

한편 ㅈ 씨는 지난해 11월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노위는 지난 2월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국 ㅈ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난달 21일 차별을 시정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단체협상을 통해 시급과 상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근속수당과 무사고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중노위는 또 중형버스 운전원 중 1일2교대 희망자가 있으면 1일2교대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성일: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