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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입력 2010.12.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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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중형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노사간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시급 및 상여금 단체교섭 △근속수당·무사고수당은 7월1일부터 대형버스 운전원과 동일하게 지급 △1일2교대 희망자에 한해 실시 △나머지 차별시정 요구사항은 단체교섭 통해 해결 등이다.
이 같은 조정안은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하고 있는 중형시내버스 운전원인 ㅈ(44) 씨가 낸 차별적처우시정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이다.
ㅈ 씨는 “정규직과 동일한 운전을 하지만 차량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시급, 상여금, 무사고 수당, 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적 처우시정신청’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ㅈ 씨는 지난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3차례의 조정 끝에 중노위는 이 같은 조정안을 지난 21일 내놓았다.
중노위의 조정안에 대해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노위는 29일 오후 판정회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ㅈ 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병훈 노무사는 “현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광주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근로조건 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했다”면서 “때문에 중형 운전원의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 2009-05-27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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