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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입력 2010.12.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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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재활용 선별원에 대해 광주 북구청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달 20일 재활용 선별원이었던 이모(44) 씨 등 3명에 대해 청소행정과 대기명령을 내렸다. 북구청이 운영하는 재활용 집하장에서 근무하던 이 씨 등이 지난달 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집하장에서 일하는 재활용 선별인원은 모두 7명. 이 중 4명은 정규직이고 이 씨 등 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2007년 10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정규직이 됐는데, 당시 이 씨 등은 2년을 채우지 못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1년 반 동안 이 씨 등도 근무기한 2년을 채웠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정규직으로 대우해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 탓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씨 등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야 했다.
물론 법 위반이다.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아니된다.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북구청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한 이 씨 등을 청소행정과에 대기발령했다.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꼴이다.
현재 이 씨 등은 그날그날 작업지시에 따라 폐타이어를 수거하러 나가거나 아파트 단지마다 홍보물을 내붙이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말 만을 믿고 1년 넘게 차별을 참아왔는데 이제 와 시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을 내렸다”면서 “하루하루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동일 업무에 따른 동일 임금을 지급해 주라는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해 다른 업무를 시키기 위한 업무조정일 뿐 보복성 대기발령은 아니다”면서 “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2009-04-15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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