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예산 감축 압력으로 최근 일부 공기업들이 청소용역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지하철의 용역을 맡은 한 업체의 관계자는 “(대구지하철공사에서 받은) 낙찰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려다 보니 노동시간을 30분 단축했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다른 지역 지하철에 견줘 임금이 많은 편이어서 낙찰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지하철공사에선 근로계약 기간을 줄여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인천지하철공사 청소용역 업체는 올해 지하철 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으며, 1~6월 6개월만 근로기간으로 정했다. 최소 1년을 계약하면 져야 하는 퇴직금 적립 의무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인천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청소용역 예산을 줄였다”면서도 계약기간을 두고는 “오는 7월 새 역사가 문을 열 때 재계약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정자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노조 위원장은 “어쨌든 퇴직금 40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용역업체 쪽이 (인천지하철공사와 맺은) 계약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계약 변경을 요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도 이런 이유로 지난해 퇴직금을 못 받았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실질임금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은 “정부와 공기업의 예산 감축 정책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