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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반응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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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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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이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구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졌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는 못했다.
민간위탁 부작용을 외치며 90일 넘게 차디 찬 길바닥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미래환경산업개발분회 노동자들. 이 날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다. 한 노동자는 “그간 우리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씁쓸함을 떨치진 못했다. 광산구청의 이 날 선언은 이미 지켜져 왔어야 하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는 근로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만든 것인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단기계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광산구의 발표는 구청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
김재균(민주당·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46개 공공기관의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664명 가운데 18명(1.0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비율 2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결국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현재 굉장히 많은 단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이 번 광산구를 시작으로 점차 이러한 변화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산 남구에서는 청소용역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계약직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광주도 구청장의 약속이 아닌 좀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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