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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 입력 2010.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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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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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정치활동 자유 침해로 볼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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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2조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3(헌법불합치)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모금한 뒤 일부를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됐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은 현행법 31조1항에 남아 있는 상태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단체의 자금력을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왜곡과 선거의 공정 저해를 방지하며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기부로 인한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은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법률조항이 규정한 '단체'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의미가 불명확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언론노조 사례와 같이 노조가 조합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단체(노조)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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