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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 입력 2010.12.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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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파업' 최상재 위원장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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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등 혐의 인정 … “언론의 독립성 위한 목적”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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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파업을 주도했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5월 미디어법 국회 강행처리에 반대하면서 언론노조 파업을 주도하고, 미신고 불법집회와 언론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로 언론사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고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절차적 행위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7월22일 국회 안에서 '언론악법 무효'라는 구호를 집단적으로 외치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행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에 침입했던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정영홍 언론노조 EBS지부장 등 언론노조와 소속 단체 간부 16명에게도 벌금 50만~3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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