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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엔 파문 1주년..끝나지 않은 근로정신대 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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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0.12.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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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1천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산지 오는 23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각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9엔 지급 결정 이후 1년
지난해 12월23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 1인당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은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8명의 한국인 할머니 및 유족들로, 이들은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를 했고 주무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각각 99엔을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탈퇴수당은 수급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후생연금을 탈퇴할 경우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탈퇴수당 액수를 라면 한 봉지 값인 99엔으로 산정했다.
이후 근로정신대 피해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고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2월과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 재심사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99엔은 농락' 일본에 분노 폭발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는 서명운동, 항의집회 등을 통해 투쟁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에 전달했다.
또 지난해 9월25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이 문을 열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지난 11월 미쓰비사자동차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철수하기도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일본인들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국회, 후생노동성 등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내년 1월부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대국민 운동에 돌입하고 투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 관심 높아져
99엔 지급 파문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 신고는 22만7천984건으로, 이들 대다수가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후생연금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사회보험청이 지난해 12월 한국 민간인 4천727명의 후생연금기록을 확인,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현행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을, 우리 정부도 일본에 나머지 강제 징용자 연금기록 확인과 적절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7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모임 이국언 사무국장은 "99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99엔 문제는 정부의 무능 때문에 초래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외교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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