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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제고사 반대 교사 '징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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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입력 2010.12.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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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했단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종기 판사)는 22일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조모 교사와 정직 1개월을 받은 박모, 김모 교사 등 3명에 대해 취소처분 판결을 내렸다.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 행정부는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건으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조모, 권모, 동모 교사에게 내린 징계도 함께 취소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며 환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25일 조 교사 등 3명은 일제고사를 반대해 체험학습을 진행한 일로 2009년 7월15 해임과 정직 등 처분을 받았다가 2009년 11월26일 정직 1개월 등으로 감경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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