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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찰, 전공노에 압수수색영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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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입력 2010.12.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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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나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공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됐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의 부여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변호인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변호인이 신청한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이 아니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검찰의 주장처럼 내사대상자들에 대한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의 실효를 거두지 못해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들 중 수사과정에서 발부받지 않은 영장이라서 열람·등사가 불가능한 자료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교사 183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 등 273명을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 중 137명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나머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서 맡았다.
전공노의 변호인은 지난 8월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압수수색 검증영장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등사신청을 했지만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가 아니거나 압수물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전공노는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에 '수사과정에서 발부받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들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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