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은행은 정규직에게도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맡겼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은행은 정규직에게는 매일 통근비 20만원, 중식대 20만원을 지급한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각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은행은 2009년 1월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무를 정규직에게 맡겼다.

계약이 해지된 이씨 등은 “같은 업무를 수행했는데 통근비와 중식대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재심 끝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3부)도 지난 4월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적 목적에 이뤄지는 급부로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에 따라 차등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지급한 통근비와 중식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며 “은행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통근비와 중식대를 더 많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목적은 학자금 등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통근비와 중식대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성일: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