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8일 “국회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을 모니터링하던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자체들은 당장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정부가 아예 지원을 끊어 상당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에 밥을 굶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에서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결식아동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사회복지단체들은 전국의 결식아동이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작성일: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