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법 "불법파견 2년 지나면 원청업체 근로자 인정"
|
|
뉴시스
| 입력 2010.12.19 00:07
|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파견근로자 대상업무에 제외돼야 할 업무도 이들에게 지시해 김씨 등은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 중 김씨 등 4명은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날부터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씨 등 3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파견기간)에는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된 것은 인정되나, 현대차와 사내협력 업체는 별도의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곧바로 현대차와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2년 초과 근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이 계약의 자유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법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재량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사정을 예측해 법을 정할 수 없지만, 해석을 통해 적용내용이 보충된다면 위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차례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김씨 등은 2003년 6~7월 해고되자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7명 중 2년이상 근무한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의 파견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작성일: 2010-11-12
뉴시스
|
|
|
|
|
|
|
조회 : 3,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