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일용직 78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치

- ‘20일 미만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개선해야

10월11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호중>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소외 상황에 대해 증언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해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1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달에 20일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여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1월간 20일 미만으로 일하거나 1월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설업체들은 연금 보험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1월간 20일 이상 일한 것을 1월간 20일 미만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모두 184만3천 명(통계청 기준)이지만 건설업종으로 분류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106만3천명에 불과하다.

건설업에 ‘취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인원이 77만9천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고용보험법의 규정과도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제외자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다.<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 국민연금 실무안내>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7%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27.3%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입 기준이 달라 건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서 유독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중씨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일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될까 말까 한다. 이러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9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 만약 사업장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4만5천원을 부담하니까 본인이 4만5천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다.”며 ”가장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고 노후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하였다.

곽정숙 의원은 “대다수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노동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20일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작성일: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