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5~19인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영세사업장의 주 40시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1일 1천명 이상 사업장과 금융·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돼 왔다. 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돼 있는데, 이번에 노동부가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이다.<표 참조>

시행령이 개정되면 30여만개 사업장 200여만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특히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 양쪽을 대상으로 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2007년 한국노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노동시간 대비 초과근로시간 비율은 37.5%다. 법적 초과근로시간도 함께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하, 사용자의 경영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임금을 받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초과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게 된다”며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상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이 오히려 초과근로비율이 더 적다”며 “3년간 연장근로 한도는 늘리고 가산수당은 인하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은 연 2천74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많고, 유일하게 2천시간을 넘고 있다.


작성일: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