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 1천800여곳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해 고용 관리절차 이행 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 여부와 화재·건강위협, 사생활 침해도 조사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무송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사항을 폭넓게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