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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 입력 2010.12.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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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내년 12월부터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법정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50여년 만에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1일 이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은 오는 12월부터지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첫 수혜자가 나오는 것은 내년 12월이 된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이들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률은 39.4%(2008년 기준)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곳의 상용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일용 근로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 혜택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012년까지 퇴직급여와 부담금 수준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의 50%만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작성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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