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려세우자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후생노동성이 201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47개 도도부현에서 넘겨받아 집계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지난해에 견줘 17엔 오른 평균 730엔(약 1만146원)으로 나타났다고 1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평균 인상률은 명목상 2.4%지만,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견줘 1.1%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3.52%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경제성장률(-5.2%)은 물론이고, 일본은행의 올해 예상 성장률 2.6%(국제통화기금 전망치는 2.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도도부현에 따라 10엔~30엔”이라며 “전국 평균치로는 2002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가 올해 30엔 올라 821엔(1만1140원)으로 가장 높고, 돗토리현, 시마네현, 아이치현 등 8개 현이 642엔으로 가장 낮다. 새 최저임금은 10월부터 11월 초에 걸쳐 적용이 시작된다.

애초 후생성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평균 15엔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 도도부현이 최저임금 인상에 의지를 보여 후생성의 목표치보다 인상률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는 내수확충을 위해서는 저소득 가계의 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최저임금 수준을 빠르게 올려 2020년까지는 시급 1000엔에 이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작성일: 20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