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6년동안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KTX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KTX 승무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게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를 통해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해 형식적으로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에 기하여 신청인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신청인(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철도공사)가 신청인들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12월 2일 가처분 소송에 이어 KTX 승무원 투쟁의 정당성을 새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철도노조는 " KTX 승무원 투쟁의 정당성은 6년전에도 그러했듯 철도공사를 제외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눈을 막고 귀를 막은 철도공사는 끝내 노동자의 외침을 거부하고 시민사회의 양심과 상식을 거부한 채 오늘까지 6년을 넘기는 불통과 독선의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허준영사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KTX 승무원을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 그게 평소 법과원칙을 언급하고 말끝마다 1등 국민 1등 철도를 말해오던 허준영 사장의 논리에도 맞다"고 꼬집었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1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지만, 철도유통이 2005년 11월 노조 간부 승무 정지 및 선별 재계약 방침을 통보한 데 반발해 2006년 '부실 자회사 위탁이 아닌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장기 농성을 벌여왔다.

작성일: 201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