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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및 유사업무하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공무원 간 차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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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입력 2010.12.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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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파견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A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진정인에게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최모(남, 59세)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는 ‘진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도 파견업체에 일괄지급하고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진정인은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단속반 업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2인 1조인 단속반 반장(공무원)이 진정인의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와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급이 월 최대 70여만 원의 차이가 나고, 최 씨의 과거 운전경력도 호봉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수당도 최 씨는 받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도로교통사업소측은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파견업체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로교통사업소에게도 차별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비록 인권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같은 공공기관인 사업소 측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개인과 소송까지 갈 것인지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성일: 2010-08-20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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