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업체의 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으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했으나 만 3년 뒤인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자신이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등 사실상 파견돼 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파견법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토록 돼 있었다. 또 제조업종에 대해선 파견근로가 금지된 상태였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가 최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최씨의 주장이 맞더라도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므로 최씨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노무 지휘권 등이 현대차에 있었고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섞여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한 것이 맞다고 봤다. 또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는데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며 “고용기간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직접고용 간주 시점부터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원청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