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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0.12.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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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내수소비의 토대며 사회통합의 매개
중산층 비중 1996년 68.5% → 2009년 56.7%
성장지향형 사회에서 분배지향형 사회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제가 성장해도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까지 파급되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 등 소수의 승자에게만 편중되고 고용이나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 대 80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 대 80의 사회란 인구의 20%인 엘리트만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 80%는 빈곤해진다는 사회이론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출신 언론인인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세계화의 덫'에서 제기한 화두다.
지나친 과장이란 지적도 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상류층, 빈곤층이 두터워져가는 현상은 이런 이론을 뒷받침한다.
중산층이란 용어는 학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정부의 공식 통계도 없고, 일관된 개념도 없다.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학술적, 통계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버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그보다 적으면 빈곤층, 많으면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유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 68.5%였던 중산층은 2000년 61.9%, 2006년 58.5%, 2009년 56.7%로 점점 줄었다.
13년 새 11.8%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이 중 3.9%포인트는 상류층으로 올라갔지만 7.9%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주저앉았다. 국민 100명 중 8명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단 얘기다.
중산층이 줄어든 만큼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류층은 1996년 20.3%에서 2009년 24.1%로 3.8%포인트, 빈곤층은 같은 기간 11.3%에서 19.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가운데 있던 계층이 상류층 또는 빈곤층이란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줄어든 중산층 인구도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빈곤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 감소와 함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1996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298이었던 지니계수는 2000년 0.358로 치솟았고, 2006년엔 0.340, 2009년엔 0.350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면서 중산층의 가구 비중은 점차 축소돼 왔다"며 "특히 일을 해도 빈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근로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은 내수 소비의 토대가 되고 사회통합의 매개가 되는 계층"이라며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면 성장 지향형 사회보다 분배 지향형 사회를 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 감소는 경제성장률이 예전보다 낮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덜 되는 탓도 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빈곤 고령층 증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 등의 영향도 크다"며 "중산층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더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작성일: 2010-0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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