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준법투쟁에 맞서 사용자가 별다른 분쟁 해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휴업을 해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휴업 기간에 주게 돼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ㅁ운수 대표 나아무개(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회사인 ㅁ운수 노조원 130여명은 2007년 말 회사 쪽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유예하자 이에 반발해 운송수입금을 줄이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3000여만원의 운송수입이 줄어들자, 나씨는 쟁의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다.

근로기준법(제46조)은 ‘휴업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때는 휴업기간 중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씨는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업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나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나씨가 준법투쟁에 대해 협상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휴업에 들어갔고, 성실근무를 약속한 사람에게만 택시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휴업을 쟁의행위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은 300만원으로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휴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작성일: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