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하청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6일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잠적·도피한 사업주 이아무개(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 소재 S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대표인 이씨는 노동자 50여명의 임금·퇴직금 2억5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뒤, 4월 말에 원청사로부터 하청대금 8천500여만원을 받자마자 전액인출하고 잠적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 왔다.

이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지인의 집을 전전하다가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통영지청은 이씨가 하청대금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등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정·고소를 당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을 틈타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선업종을 예의주시하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2~3명에 그쳤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올 들어 7명으로 급증했다.


작성일: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