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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입력 2010.12.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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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급 기준으로 210원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일 밤 8시부터 3일 새벽 6시20분까지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 4110원보다 5.1% 올린 432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월단위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당초 노동계의 5180원(26％ 인상) 안에 크게 못미치는 공익위원 조정안은 사용자측의 동결안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었다. 막판 협상에서 노동계는 4850원을, 사용자측이 사실상 동결인 4150원을 고수한 점에 비춰봐도 사용자측에 기운 것.
지난해 물가상승률(3%)에도 못미치는 2.75%상승률을 보인 올해 최저임금이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으로 인플레가 예상되는 내년마저 5.1%상승에 그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종안의 표결 결과는 찬성 16, 반대 2로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찬성표를 던진 노동계는 그러나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안을 투표에 붙이는 걸 용인한 이유"에 대해 "청소용역 등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 차선책이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싸움을 당초 민주노총이 내걸었던 '국민임투'에 걸맞는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며 "기대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투쟁했던 최저임금연대 산하 26개 단체 동지들께 고맙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막판 표결 전에 사용자측이 퇴장한 데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조율한 5.1% 인상안을 놓고 4명의 교섭위원 가운데 찬반이 2 대 2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1시간 넘는 토론을 거쳐 표결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런데도 경영계는 5.1%가 높아서 받을 수 없다며 투표 직전 전원 퇴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송두리채 망각한 막가파식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하고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성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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