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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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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입력 2010.12.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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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서정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 시는 유서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교수임용 비리와 대학사회에 만연한 논문 대필을 고발했다. 또한 생계를 잇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 열악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서 씨의 자살 이후 각 언론은 시간강사 문제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시간당 3~4만원에 불과한 강의료, 연봉으로 치자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급여, 4대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 위원장 고건)의 '대학시간강사대책 소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과부와 '대학시간강사대책 소위원회'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열악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사료 인상과 4대보험 가입 문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사통위의 대책에 대해 "미봉책일 뿐이며 시간강사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앞에서 100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시간강사 문제를 단순히 강사들의 생존권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강사 문제는 단순하게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강사들은 교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대학과 담당 교수의 종과 같은 신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의 병폐가 강사문제를 둘러싸고 드런난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서 교수임용 비리, 논문 비리 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자살한 서 씨가 유서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한 문제 또한 시간강사 신분 때문에 벌어진 교수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 문제였다.
또한 시간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김영곤 씨는 "안정적인 생활도 안되고 지위도 없는 시간강사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된다. 사람과 지식이 자원인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들은 우리 대학 교육의 거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김 씨의 말처럼 안정적인 수입도 지위도 없는 이들이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시간강사 문제는 단순히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원일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연관지어 생각해야만 풀 수 있다는 지적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작성일: 2010-06-08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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