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와 8개 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만14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만2620원)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의 요구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네트워크는 “이렇다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에게 최후의 생명줄과 같다”며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주요나라들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순회 투쟁을 위해 이날 광주를 찾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광주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을 비롯한 국민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한 6월 ‘국민임투’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최저임금 요구와 함께 ‘지역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제 실시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에 대해 시정 개선 조치를 위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강화 △최저임금 보장 등 관련 조례제정 △광주시의 실행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시민 캠페인 및 지역 여론화사업 △저임금노동자 권리선언 및 증언대회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 등을 4~6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주시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작성일: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