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년간 100만명 정규직 전환”

노동정책 발표…“매년 6000억 예산 필요” - 2010.3.8.한겨레-

민주당이 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사용 제한’을 핵심으로 한 ‘뉴민주당 플랜’ 노동분야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사회·복지·보건 등에 이은 다섯번째 정책 대안이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20만명씩 5년간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년 6000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금은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바뀌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예산에 이 지원금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고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은 결원 대체, 계약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인 일자리에만 국한하는 등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사용 사유 제한, 사내 하청근로자들을 차별 시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도 내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10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5년 이내에 연간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768시간) △레미콘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지위·보호법 제정도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 들어 일자리 감소, 근로조건과 삶의 질 하락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작성일: 201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