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철의 분할·민영화에 반대투쟁을 펼치다 1047명이 해고된 전후 일본 최대 노동사건이 23년만에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주당 등 일본 여3당과 야당인 공명당 관계자들은 23일 회의를 열어 화해금으로 1인당 약 1600만엔과 해고기간중 미적립 연금상당분 1300만엔 등 2900만엔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또 55살 이하 해고 노조원 230명을 국철의 후신인 제이아르(JR)에 고용승계토록 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설립한 18개 사업체에 각 1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나 노조전임자 등으로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각종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23년간 투쟁을 계속해왔다. <마이니치신문>은 “구제대상자들은 4당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할 생각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철분할과 민영화는 거액의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국철의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강력 추진했다. 민영화 결과 국철은 제이아르 등 12개 민간기업으로 쪼개졌으며, 20만명이었던 직원들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전후 일본 노조운동의 중심인 국철노조를 분쇄함으로써 노동운동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강경 반대투쟁을 주도한 노조원의 무리한 대량해고는 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이아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고용차별)”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도 2003년 “차별이 있었던 것은 옛 국철”이라며 면책을 부여했으나 1, 2심 판결에서는 “고용차별이 있었다”는 판결이 3건이나 나오고 최대 500만엔의 배상액이 제시됐다.

2000년 자민당과 공명당, 보수당 등 당시 연립여당과 야당인 사회당 등 여야 4당은 “제이아르에 고용책임이 없다”는 조건으로 재고용과 화해금을 검토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이 강력 반발해 화해가 무산됐다.

해고무효 투쟁을 주도해온 국철지바동력차노조(도로지바)의 다나카 야스히로(56) 위원장은 24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여야 4당의 초안은 그대로 실행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정부의 사죄가 없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작성일: 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