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부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 시작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전교조·전공노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은 시대의 비극으로 기록될 노조학살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오늘부터 노동조합 사수와 정권의 비이성적인 노조학살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에 대한 부당징계 및 검찰기소 철회,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원천봉쇄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철회, △조합비 원천징수를 통제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철회,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설립신고 즉각 수리, △전교조 전임자 허가 불허지침 즉각 철회 등 5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UN인권위원회 등 국제노동단체와 연대해 한국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복무규정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조설립과 전임자신청을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과 함께 해당 장관을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단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서 보완 요청을 받은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성을 진행하기로 하고, 노조 설립 여부에 따라 향후 농성 계획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얼마 전 개발독재시절에 독일로 건너갔던 한국인에게서 '현재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야만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한탄하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니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국민편에 서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