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키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학계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각각의 입장차가 뚜렷해 연말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공청회에선 '타임오프제'를 적용할 것인지,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OECD 국가 중 전임자 임금을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고, 프랑스는 작년 8월부터 각 노조의 기업지부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전임자를 둘 것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유급근로면제제도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노사자율 사항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오프제를 공감하는 측에서도 입장은 갈렸다. 한나라당이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에 '통상적 노조활동'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노동부와 경총은 '통상적 노조 활동' 삭제를 촉구했다. 특히 이동응 경총 전무는 "타임오프에 통상적 노조활동을 추가시킨 것이나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타임오프에 대한 제한과 처벌조항은 합의정신에 부합치 않고, 노동조합만 처벌함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 한나라당·노동부·경총·대한상의·한국노총 등은 복수노조 시행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즉각 시행을 주장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과거와 같은 단순유예가 아니라 시행을 위한 적응 및 준비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시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유선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유일노조 강제라는 비정상 상태를 벗어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라는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ILO와 OECD 가입 당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 문제로 내년 1월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태 교수는 "복수노조 금지는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 "시대적 원칙도 이익의 균형도 보이지 않는 정부주도 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환노위 안은 미래를 관통할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적인 노동관계법 논의에 들어간다.


작성일: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