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 줄줄이 단체협약 해지

지난달에만 한국 중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코레일이 잇따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도 ‘1일 파업’을 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일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첫 직장폐쇄 조처가 이뤄진 한국노동연구원의 갈등도 지난 2월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원인이었다. 이 밖에 예금보험공사 등 올해만 8곳의 공공기관 노조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은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사용자 쪽이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개정은 기관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 쪽이 인력 감축이나 노조활동 축소 등 이전보다 대폭 후퇴한 단체협약안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 쪽이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발전회사의 경우엔 정원 감축, 신입사원 임금 삭감에다 조합원의 노조 가입 방식까지 바꾸라고 요구했다. 김주헌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양보안까지 내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받은 순간 노조는 싸우는 것 말고 달리 선택할 게 없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은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니 현재 공공기관 노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교섭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말했다. 싸울 상황이 되지 않는 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는 데 동의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정리해고에 대해 ‘노조와 사전 합의한다’는 조항까지 없앴다.

■ 정부의 전방위 압력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공공기관장들은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 부처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가 중심이 돼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갔다. 그런데다 지난 6월 공공기관을 평가해 실제로 기관장 4명이 옷을 벗게 되자 공공부문 기관장들은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한 공공기관의 노무 담당자는 “기관장이 해임 건의된 곳은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노사 관계가 결정적 이유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노조가 센 곳은 단체협약을 해지해서라도 노조 활동을 축소시키는 등 지침에 맞추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작성일: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