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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승수 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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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입력 2010.12.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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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보고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행정력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해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은 행위의 책임자로 한 총리를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공무원에게 직접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한승수 총리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행안부가 각 기관에 내린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불법'이라며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총투표를 이제와서 방해하는 건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일: 2009-09-2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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