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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었고 사전에 점검되지 않아"
4월 10일(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열고 조사 촉구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제조업체인 지금강(주) 장성공장에서 지난 8일(화) 72년생 노동자가 사출성형기 점검 중 기계 작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회사의 안전 예방시스템 작동하지 않아
4월 10일(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에 사출성형기 전체 작업 중지 및 특별감독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고는 사출성형기 내부 점검 중 기기가 작동하면서 발생했으며, 안전문 개방 시 기계가 자동 정지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사가 내세운 안전환경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청의 안일한 사후대처, 작업중지 미흡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고 이후 회사와 광주노동청의 안일한 대처다. 사고가 발생한 3호기와 동일 기종인 7호기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 같은 라인에 있는 나머지 15대의 사출성형기는 제대로 된 점검조차 없이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트라우마 치료나 고인을 추모할 겨를도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 국가 언어로 된 안전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광주노동청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고 발생 불과 하루 전인 7일, 이도형 광주노동청장은 지금강(주) 광주2공장을 방문해,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체계 구축 방침을 청취하고 자동화 설비를 둘러본 뒤 "모범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한 바 있다.
정준현 지부장은 "안전장치 작동 불량은 명백한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며, 형식적인 안전 점검과 미흡한 사고 후 대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명하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노동청장, 면담 통해 사고 관련 사과
한편 이도형 광주노동청장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의 면담에서 사고 및 사후 대처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가동 중인 나머지 사출성형기의 작업 중단 및 점검 ▲기획감독 및 안전보건진단명령 실시 ▲사고 목격 동료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및 유족 지원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및 각 국가언어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 사출성형기 업체에 대한 교육 및 점검도 시행할 것을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노동청과 지금강 경영진이 약속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전문]
자동차 내ㆍ외장제 부품을 생산하는 지금강주식회사(대표이사 김식) 장성공장에서 72년생 노동자가 지난 8일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사출성형기 내 점검 중 사출성형기가 가동되며 금형 사이에 끼여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원인도 문제지만 사고 이후 지금강 경영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의 대처는 더 큰 문제입니다. 위험성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강(주)은 2024년 1월,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방침을 세우며 ▲무재해 친환경 일터 조성, ▲안전환경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달성 ▲자율 책임 안전실천 문화조성으로 안전 현장 유지관리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방침이 구호에 그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도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4월 7일 지금강(주) 광주2공장을 방문해서 위와 같은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체계 구축방침 설명을 듣고 2공장 자동화 설비를 둘러본 뒤 '모범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장성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성형기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 정지되는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안전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었고 사전에 점검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안전환경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형식적 대처는 사고 이후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성공장에는 사출성형기가 1호기~17호기까지 한 라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3호기입니다. 그런데 작업중지를 한 것은 3호기와 동일 기종인 7호기만 했을 뿐이고 4호기~8호기도 점검만 했습니다. 나머지 사출성형기는 점검조차 하지 않고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일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출성형기 작업자들은 사고 트라우마 치료는 고사하고 고인을 추모할 새도 없이 작업에 내몰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3호기 앞 컨베이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업자의 다수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어려움이 따르고,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된 안전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환경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대로 안전교육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안전장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신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강 장성공장의 여건을 볼 때, 3호기과 7호기뿐만 아니라 같은 라인에 있는 1~17호기까지 모두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도형 광주노동청장은 오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면담에서 사고 및 사후대체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가동 중인 나머지 사출성형기도 작업을 중단시키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획감독 및 안전보건진단명령도 실시하고 사고 목격 동료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미 치료와 유족에 대한 협조도 약속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모국어로 된 안전된 표지판 설치 등도 제대로 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사출성형기 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점검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강 대표이사는 이번 중대재재와 미흡한 대처에 대해 유족과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방침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노동청과 지금강 경영진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며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