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2.5%로 지난해 2월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과 공무원 채용 응시자 증가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 평균 1.3%포인트 높고, 여기에 올해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을 0.5%포인트 상승시켰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2만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2천명 늘었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1.2%포인트)·고용률(0.3%포인트)이 동반상승한 점도 강조한다. 학교 공부나 공무원시험 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부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2012년(8.3%)·2013년(9.1%)·2014년(10.9%)·2015년(11.1%)을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도 4.9%로 2010년 2월(4.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청년층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상황도 녹록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개혁 지체를 청년취업난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자동차업종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작년 노사정 대타협 이후 기업들이 청년을 확장적으로 채용해 줬지만, 중국발 위기와 노동개혁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년고용이 얼어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4월에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청년실업률 증가는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겹쳐진 것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시장 일부를 손대는 정책만 주창할 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이나 공공기관 청년채용 대폭 확대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