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초등돌봄교사들의 집단해고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상시 지속 업무인 돌봄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돌봄교사와 외주위탁 시간제 1년 계약직 돌봄교사를 대거 고용하면서 이미 집단 해고 상황은 예견됐다는 것.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및 처우·고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결국 돌봄 교사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 증가로 인한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각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초등돌봄교실이라도 이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제각각이라는 것.

　현재 319명의 돌봄교실 중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152개이며 나머지는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15시간 미만 시간제돌봄교사(47명)와 위탁업체 소속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운영하는 교(120명)실이다.

　같은 초등돌봄 교실이지만 돌봄교사들의 고용형태는 제각각으로 크게는 교육감 직고용, 주 15시간 미만 학교장 직고용 시간제, 간접고용 시간제로 나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와 외주 위탁 소속 노동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초등돌봄교사와 교육실무사 등 30여 개 직종의 비정규직 2855명을 교육감이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지만 이후 추가 채용된 초등 돌봄 인력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노동자와 외주위탁 소속 노동자로 채워 왔다.

　교육감이 직고용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만 나머지 시간제 초등돌봄교사들의 임금 및 처우, 고용은 열악하다. 15시간 미만 돌봄교사의 경우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된다.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 역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 1년마다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 고용 형태는 결국 돌봄 교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외주위탁 운영의 경우 결국 위탁업체의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외주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낭비와 이중적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돌봄교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

　한 초등돌봄교사는 “초등돌봄 교실 운영 예산은 다 같은데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들이 운영하는 교실의 경우 위탁업체가 중간에서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같은 교실처럼 보이지만 교재나 프로그램,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나가는 간식마저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들이 운영하는 교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피해는 결국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교사들의 고용불안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비판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광주지부는 “현재 교육청 공개입찰 홈페이지에는 초등돌봄교실 위탁업체로 낙찰받은 업체와 해당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A초등학교의 경우 1교실당 2105만 8850원, B초등학교는 2107만 3000원, C초등학교는 2280만 원, D초등학교는 2242만 원에 낙찰됐다”면서 “엄연히 교육청 예산에 1교실당 2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낙찰받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쓰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서 초등돌봄교실이 떨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에서 외주위탁, 공개입찰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정책이 악화되면서 시간제 돌봄교사의 눈물과 해고가 늘어가며, 이는 곧 광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아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실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