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논     평

서울시는 어제(12.5) 그동안 민간업체에 간접고용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노동자 6,231명과 기간제(직접고용) 노동자 234명 등 6,465명을 내년에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등의 정규직화 노력이 있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소홀이 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첫째,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에 맡김(위탁, 도급, 용역)로서 발생하는 서비스질의 하락 등의 공적인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출발이 된다.

둘째, 이번 서울시의 조치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간접고용(위탁, 도급, 용역)으로 인한 관리비용과 중간착취비용을 줄임으로서 그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고 지자체는 경비를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세 번째, 수 십년 동안 위탁이나 도급을 둘러싼 이권다툼, 그로인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또한 정부의 총액임금제 등의 규정과 한계를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지자체가 서로 공동으로 인정하고,
간접고용에 대하여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정규직

화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자칫 국가자격시험을 거친 공무원과의 동일화요구로 잘못 인식되어 나타나는 여러 불신과 오해도 해결하고, 총액임금제라는 현실적 조건도 고려한 합리적 결정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다산콜센터와 식당 노동자등의 간접고용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서울시의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모범을 따라 배워 공공부문에서라도 먼저 모든 비정규직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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