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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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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지시사항인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출연기관에서 해고된 연구원에게 1년7개월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노동연구원 홍모 전 연구위원(43)이 연구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연구원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추가로 심리를 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홍 전 연구위원은 2009년 9월 연구과제 수행 지시 거부와 연구원 경영설명회 행사 때 국민의례 거부, 낮은 직군평가 점수 등을 이유로 박기성 전 노동연구원장에 의해 해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노동연구원이 홍 전 연구위원을 해고한 주된 이유인 ‘지시한 연구과제 수행 거부’에 대해 “연구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함에도 원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USC 경제학박사 출신인 홍 전 연구위원은 당시 박 전 원장으로부터 ‘산재보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미 ‘경기변동과 기술혁신이 노동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과제를 채택한 상태여서 거부했다. 재판부는 “잘 모르는 분야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유는 양심·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공무원도 아닌 연구원의 해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 전 연구위원은 2008년 내부게시판에 “전체주의 인상을 풍긴다”며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참석한 행사에서 동료 연구원 일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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