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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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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3번째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다른 3월7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에서는 서울역에서 800명이 모여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는 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학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다른 해의 여성의 날과는 달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에 분노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가 점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강부자’ 정권으로 가고 있기에 일어나는 양상이다
전국의 여성노동자는 530명이며 이중 비정규직여성노동자는 약 4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가계의 보조 수단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문직이라도 별 차이 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 여성노조에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해도 일당이 3만원이다.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노동부도 여행사도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조차 해주지 않는 여행사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부산 사격장 화재 사건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가 일하다가 숨졌는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 헛되이 생명을 바친 것이다.
법원, 지하철, 철도, 공항 등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2006년도에는 정부에서 비정규 종합대책을 세워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낙찰률 하한율 87.7%)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막기 위해 임금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행안부 지침, 조달청 공고,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규정으로 명문화 된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더니 예산 삭감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예산삭감 정책으로 인해 공고기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1순위 희생양이 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50-10년을 다녀도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는 보장이 안 되고 인원이 감원 등으로 고용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법 때문에 오히려 계약기간이 1-2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인천지하철에서는 1년 단기 게약인데, 입찰계약이 14일 지연되어 40여명이 법정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는 국민의 반대에도 예산을 쏟아 붓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에산이 부족하다고 법 제도를 위반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행안부 지침을 위반하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주휴 수당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도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만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벌어지고도 예산 부족만이 이유가 되는 현실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해마다 3.8 여성대회에는 여성노동자의 현안 문제를 걸고 집회 및 행사를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승계 보장이라는 요구를 몸으로 실청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법 제도를 준수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을 전환하라고 전국의 청소노동자들이 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에 절규한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생활임금 쟁취하자고! 그리고 외쳐본다! 정부기관 공공기관부터 법으로 소외된 청소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책임지라고!
-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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