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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3년]노동 상황은… ‘간접고용’ 확대 정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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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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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수면으로 떠오른 노동 현안은 ‘간접고용’ 문제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농성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간접고용을 확대·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인력업체가 매개자로 참여해 근로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은 서비스 업종 등에 만연한 근로 형태다. 학교·기관의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도우미, 방과후 교사 대부분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속한 업체의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은 물론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이 어렵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절반이 월 15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15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간접고용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실제 수요에 맞춰 파견 허용업종 32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수요가 많은 제품·광고 영업, 웨이터, 경리 사무 등이 허용 업종으로 검토되면서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직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안도 간접고용 확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내용은 취업 알선부터 파견 업무까지 한번에 수행하는 민간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 법안이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중간업체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이 불법 영역에 있던 간접고용을 오히려 합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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