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현상…파업권 인정해야” 강조
“필수유지업무,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불공정한 무역 조건에 맞선 총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르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은 1일 최근 정부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총파업’을 두고 “불법이라거나, 적절치 않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연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트로트만 의장은 “전세계 노동자들은 누구나 단체교섭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조건과 같은 정부의 특정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파업으로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국제 기준에서 이해되는 파업권을 한국 정부와 사용자 쪽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불공정한 무역 협상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 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걸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가하러 한국에 왔다.

카리브해에 있는 바베이도스 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그룹을 대표하는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노동탄압 감시국’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그룹마다 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트로트만 의장은 철도, 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 때 ‘필수 유지 업무’에 일정한 인원을 남겨 놓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대화 창구를 열어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 노조 대표자들도,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  한겨레  -


작성일: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