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공기업 개혁 방향과 관련,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공공개혁 작업을 주도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민간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민간에서 맡는 것이 더 나은 공기업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약 20조원이 들어간다"면서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도 없다"며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가 커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우정민영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혁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우정민영화도 논의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해 누가 책임지고 이야기하는 지를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지원비용과 관련, "옛날 막부 시절에 '매장금'(埋藏金) 이라는 권력층의 비자금이 있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돈이다. 그걸 찾는 기분으로 공기업 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대책에 언급,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고유가 시대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한일 양국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