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을 5분밖에 주지 않는 ‘가혹한’ 초등학교가 아직도 전국 12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쉬는시간 5분제’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화장실에 다녀올 권리조차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에도 상당수 학교들이 여전히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8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5795개 초등학교 중 129개교가 쉬는시간 5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전체 106개 학교 가운데 46개교(43.4%)가 쉬는 시간을 5분밖에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13개교, 전북 12개교, 경북 11개교, 경기 9개교, 강원 8개교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 4월 35개 초등학교가 ‘쉬는시간 5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자 대부분 학교가 10분으로 되돌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4개교가 5분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125개교 중 95개교(76%)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쉬는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는 그 이유로 방과후 교육활동, 사교육없는학교 운용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학교가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과잉 경쟁 분위기 속에서 방과후학교 진행시간 등을 앞당기기 위해 쉬는시간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총론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용지침에는 40분 수업시간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쉬는 시간 운용문제는 법령상 학교장에게 전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다.

안민석 의원실은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금은 여유 있게 쉴 수 있고, 마음 놓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쉬는 시간을 10분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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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