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각국이 펼쳐온 긴축재정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유럽 전역의 노동자 10만 명이 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각국 정부의 임금 삭감 등 긴축재정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00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집회는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유럽 시장의 자유화 물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30개국의 노동자 약 10만 명(경찰 추산 약 8만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브뤼셀 남역에서 유럽연합(EU) 기관들이 밀집한 슈망까지 약 4㎞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경고음을 내보낸 것이다. ETUC는 36개 유럽 국가의 노동자 60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유럽 최대 노동자 단체로 이번 시위는 2001년 브뤼셀에서 8만 명이 모인 이후 최대 규모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불황으로 인한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을 동결하는 등 국가재정을 긴축 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은퇴 나이를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은 공공부문 노동자 230만 명에 대한 임금 삭감과 2011년까지 임금 동결 등의 노동 개혁안을 내놓았다.

ETUC는 긴축재정 탓에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긴축재정의 대안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투자, 녹색산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또 “고용과 성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긴축재정의 제단에서 희생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고 밝혔다.

존 몽크스 ETUC 사무총장은 “긴축재정이 시행될 때 개인들과 경제에 처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일랜드와 그리스에서 이미 긴축재정 정책이 시행됐지만 성장과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몽크스 총장은 “불황 때 재정긴축은 미친 짓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며 “성장과 일자리, 사회적인 유럽을 지키기 위해 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스페인 실업률은 최근 3년간 2배 증가한 약 20%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번 시위는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해온 각국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재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가 재집권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의 찰스 그랜트 소장은 “노동자 집회로 각국 정부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시장 자유화로 가는 분위기는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효율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유럽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독일, 키프로스, 세르비아, 폴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에서도 이날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이 펼쳐온 긴축재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 되돌릴지는 미지수다. 당장 포르투갈 정부는 이날 임금 삭감과 세금 인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암허스트 대학 유럽정치학 교수 로널드 티어스키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날 시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 경향신문 -



작성일: 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