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쌀 재고량에 대해 정부가 나름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대북 쌀지원이 빠진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쌀 지원의 경우, 정부에서 안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대책’에서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내년 예상 수요량을 초과한 양을 모두 매입하고 재고로 관리중인 묵은쌀의 3분의 1을 가공용으로 매각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입량은 공공비축용(34만톤)를 포함해 최대 8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보관 비용만 357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요구해온 대북지원 계획은 제외됐다. 이들은 쌀의 대북지원이 북측 수해에도 도움되고, 국내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은 양측의 교류협력조차 얼어붙게 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대북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북한 수해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쌀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들은 이번 정부의 ‘쌀 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쌀대책은 비효율적”이라며 “말로만 쌀 대책을 말할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굶어죽는 사람이 많은 북한주민에게 최소한 50~60만톤을 인도적 혹은 경협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이날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쌀이 넘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라면과 건빵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이런 ‘속 좁음’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정부는 6자회담 정상화와 쌀지원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선 “정부가 안하면 자치단체라도 대북 쌀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민주·북구3)은 이날 열린 제1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타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아무 것도 못하더라도 광주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평화정책에 대한 예의이자 5·18광주정신의 실현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 조례를 근거로 자체적인 대북쌀 지원을 촉구했다.

　실제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 11월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지난해 연말까지 13억4800만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지금껏 집행액은 1억2800만원에 불과하다. 또 같은 조례에 의해 2007년 1월에 만들어진 광주남북교륙협의회도 같은 해 이사회만 세 차례 개최된 이후 딱히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대북쌀 지원에 대해 민간단체도 거들고 나섰다.

　광주·전남 6·15실천을 위한 공동위원회는 2일 서구 농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수해와 관련해 긴급히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위 관계자는 “북측의 수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 재개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가을 쌀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북 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의회와 민간의 대북 쌀지원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일단 긍정적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간 민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의 기금이나 별도 사업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대북민간지원 품목을 ‘영유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이 풀리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해 실행단계까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  광주드림  -


작성일: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