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미국 쪽에서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놓고 양쪽 통상 당국자들의 ‘실무협의’가 4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시작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5일부터 시작될 아시아 순방에 대해 “모든 초점은 미국 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의)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선거의 패배 원인이 ‘경제’에 있다고 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시장개방이나 환율정책과 관련해 더욱 공세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인도-인도네시아-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의 한국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에 들어갔다. 양쪽 협상단은 다음주 초에 열릴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경기 회복을 위해 오바마 정부는 2015년까지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완결짓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중간선거로 한-미 에프티에이의 미국 의회 비준에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된 공화당의 인사도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원에서 통상문제를 다루는 세입위원회의 차기 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데이브 캠프 의원은 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는 한국인들에게 달렸다”며 “나는 특별히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자유무역에 우호적이지만, 캠프 의원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역민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캠프 의원의 지역구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핵심인 미시간주다.

                   -  한겨레  -



작성일: 20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