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삼성전자 전·현직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초점은 크게 반도체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산업재해 승인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모아졌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전자·전기·에스디아이 등 삼성의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한 황유미·박지연씨 등 96명의 노동자에게서 백혈병 등 희귀질환이 발병해 32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단 한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까닭은 위험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세밀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영업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활동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화학물질,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산재 입증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다 공개하고 있고, 그곳의 삼성전자 법인도 미국 법에 따라 다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고용부는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영업상 기밀을 들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과 관련해 법원보다 보수적인 판정을 하면서 산재 관련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근무하다 병에 걸렸을 때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정해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산재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강자인 사용자가 필요하면 소송을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며 산재 승인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노동당국이 삼성 재벌 때문에 덮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아니냐”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얼굴을 붉혀가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지, 감정을 갖고 하면 안 된다”며 역학조사 결과 공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겨레  -



작성일: 2010-11-01